법제처에서는 남북 교류ㆍ협력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법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법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 내용 중 하나인 ｢2019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응모 주제

         ❍ (연구주제)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법제 및 북한 법제 동향 관련 자유 주제

            -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기틀로써 남북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교류ㆍ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체계 구축 방안

             - 최근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 체코, 헝가리,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북한 개혁ㆍ개방을 위한 법적 과제

             - 남북한 법제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 공법, 국제법적 쟁점

              - 그 밖에 통일에 대비하여 필요한 논의 과제

* 【붙임1】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및 연구 용역 목록(2008~2018년) 참고

2. 응모 방법: 제출 서류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송부

 ❍ 제출 서류

    - 연구과제 공모신청서(【붙임2】서식)

    - 연구과제 연구계획서(【붙임3】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4】서식)

3. 제출 기한: 2019. 2. 15.(금) 24:00

4.제출 방법: 전자우편( ash2613@korea.kr )

※ 응모하는 연구 논문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제별로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

※ 접수 시 메일 제목은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제출자 이름)’로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선정 기준: 연구 주제의 참신성 및 적시성, 연구 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편 내외로 선정

6. 결과 발표: 2019. 3. 8.(금) (※ 연구계획서 평가 후 선정된 응모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