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교직원이 직무과정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발명한 것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고, 교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교직원 개인명의가 아닌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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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선순환 구조
직무발명제도
합리적 이익조정 - 정당한 보상
- 대학의
이익증대 - 교직원의
우수발명 창출 -
지속적인
R&D 추가 발명의 권리화 연구의욕
고취
직무발명
교직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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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자신의 직무에 관한 발명- 예) 의용공학과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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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치에 대한 발명 → 직무발명
- 자동차에 대한 발명 → 자유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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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아닌 경우
발명자가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자유발명으로 인정 할 경우,
발명자의 자유 의지로 처리 가능단,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희망할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가능 (의무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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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등록보상
지식재산권 등록 시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 실시(처분)보상
기술이전 수입료 입금 시 금전적 보상 및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 등록보상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조활동의 지적인 소산물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의 총칭입니다.종류
- 산업재산권
- 전통적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군, 디자인권 등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문학작품, 음악, 방송,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에 대하여 주어진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 신지식재산권
- 산업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법률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으로는 보호하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할 수 었는 대상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배치설계, 반도체직전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 등
- 산학협력총괄실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 연구지원실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 공용장비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 기업지원센터 행정팀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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