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환수 기준을 마련한「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6.11.29.자로 공포되어 2016.11.30.자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장령(공포안)
2.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법령개정]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알림
- 작성일
- 2016-12-01 09:20:49
- 작성자
- 연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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