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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관련법령
번호	부처명	규정·지침 명	등록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2024.04.)	2024.04.30
03. [별권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pdf (1.1MB byt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안)(2024.04.)	2024.04.30
04. [별권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안).pdf (2.3MB byt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매뉴얼(2024.04.)	2024.04.30
02. [별권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pdf (1.4MB byte)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7.01.24.)	2017.01.26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pdf (26.7KB byte)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2017.01.24.)	2017.01.26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pdf (32.7KB byte)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2017.01.17.)	2017.01.23
국가연구개발사업_동시수행_연구개발과제_수_제한_기준.hwp (99.6KB byte) 개정이유(3책5공_제외_고시).hwp (10.5KB byte)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2017.01.01.)	2017.01.04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pdf (9.3KB byte)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2016.12.23.)	2016.12.27
과학기술기본법(2016.12.23.).pdf (83.8KB byte)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2016.12.05.)	2016.12.07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2016.12.05.).pdf (475.0KB byte)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2016.11.17.)	2016.11.17
(미래창조과학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pdf (21.4KB byte)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07.22.)	2016.07.2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07.22.).pdf (836.1KB byte)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2016.07.01.)	2016.07.0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2016.07.01.).pdf (106.1KB byte)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6.02.)	2016.06.0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6.02.).pdf (44.8KB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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