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1.1)됨에 따라, 동 법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와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법령 및 규정집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동법 시행령 2단 비교표, 법률·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전문
* (하)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행정규칙 중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연구노트 지침' 등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혁신법 법령 및 규정집 (상)권 1부.
3. 혁신법 법령 및 규정집 (하)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