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수사절차 중심)
2. 추진방향
가. 국내 전자소송 현황 분석
나. 해외 형사전자소송 현황 분석
다. 형사전자소송의 물적, 법적 인프라 분석 및 성공적 안착 방안 마련
라.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방안 마련
마. 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시
바. 내외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사. 시행 방안
3. 용역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간
4.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 일반 공개경쟁입찰
나. 낙찰: 제안서 평가(80%) 후 제안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자 선정 후 최종 계약자 결정
5.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처: 전자제출(조달청 e-발주시스템)
나. 제출서류: 제안서, 제안요약서
다. 문의처: 02-3150-0970, 경감 이충국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