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남북 교류ㆍ협력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법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법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응모 주제
(연구주제) 남북한 법제통합 및 북한 법제 동향 관련 자유 주제
- 남북한 법제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 공법, 국제법적 쟁점
-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북한 법제 등 최근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 체코, 헝가리 등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북한 개혁ㆍ개방을 위한 법적 과제
- 그밖에 통일에 대비하여 필요한 논의 과제
* 【붙임1】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및 연구 용역 목록(2008~2017년) 참고
2. 응모 방법: 제출 서류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송부
3. 제출 서류
1) 연구과제 공모신청서(【붙임2】서식)
2) 연구과제 연구계획서(【붙임3】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4】서식)
4. 제출 기한: 2018. 3. 23.(금) 24:00
5. 제출 방법: 전자우편( bohees2@korea.kr )
※ 응모하는 연구 논문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제별로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
※ 접수 시 메일 제목은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제출자 이름)’로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공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