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 - 38호

2014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7,000백만원

□ 신규사업 내용

※ 신규과제의 분야별 경쟁률,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기술실시 :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양도(기술이전을 포함)․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함

※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함

○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일자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비율 : 영리법인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40%

※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면제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을 원칙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안내 후 30일 내 납부예정액 전액을 일시납부시 30% 감면

- 1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20% 감면

- 2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10% 감면

※ 선정과제 협약시, 정부출연금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확약 후 협약이 가능함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날인된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