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2.19)에서는 기초연구의 비전*과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는 ‘최적의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 축적 및 확장’에 충실(‘Back to the Basic’)

①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참석자들은 현재 기초연구 지원체계는 복잡하고 다기한 구조로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연구자 생애주기별(신진-중견-리더) 지원은 연구인력 양성에는 적합한 반면, 다양한 연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최근 과제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과제 수 중심의 관리 체계로는 변화하는 연구 생태계에 대응이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새로운 지식과 이론의 창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지식의 성숙 단계별 지원, ▲사업 구조 단순화를 통한 연구 현장의 이해도 제고, ▲연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유연한 사업 관리 도입 등을 주요한 지원체계 개편의 방향으로 도출하였다.

② 주요 내용 : 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등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석자들은 기초연구 지원체계가 연구(학문)의 성장 및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업 구조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연구자 개인의 성장에 맞춘 신진 연구, 중견 연구, 리더 연구 등의 단계별 지원을 넘어서, ‘지식의 탐색과 축적 및 확장’으로 이어지는 사업 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하되, 연구 기회의 안정적 확보와 연구 환경의 조기 확충이 중요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둘째, 각 연구(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도입을 제안하였다. 과거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등 10개 연구분야별로 과제 지원 단가 등을 차별화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도입된 바 있으나, 내역사업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이 자유롭지 않아 유연한 연구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등 기초연구 지원기관인 연구재단의 지원체계(5개 학문분야*)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 구조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5+α의 차별화된 지원체계별로 다양한 연구비 단가를 제시 후 연구자들이 연구비 단가를 선택하게 하여 연구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

  셋째, 연구 현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연구 기회 확대와 연구 수월성 확보를 위해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지원원칙’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실제 이러한 지원원칙이 구현되도록 ‘묶음 형태*’의 유연한 예산 운용 도입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경직적인 과제 수 단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유연한 예산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별 선정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 묶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과제 수를 유연하게 조정

③ 앞으로의 계획 :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정부는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개편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학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바탕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1차, 제2차에 이어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방안’을 주제로 4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연이어 주재한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정부와 연구계가 함께 현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더욱 진정성 있게 연구 현장과 소통하며, 도출된 제안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