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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 -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5.2만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확대(7.5천호) GTX 노선 적기 개통 및 K-패스 사업규모 대폭 확대(360만명) 등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 집중 투자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대비로는 8.6% 수준(2024년 9.3% 대비 △0.7%p)이다.
□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 신규 사업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0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 연도별 SOC 예산(조원) : (2016)20.8, (2017)19.1, (2018)15.1, (2019)15.8, (2020)18.7, (2021)21.5, (2022)22.0, (2023)19.7, (2024)20.8, (2025정부안)19.6
ㅇ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25.2만호)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하였다.
* 주택건설 승인시 지급비율은 낮추고(20→10%)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상향
□ 2025년은 ①주거안정, ②교통혁신, ③균형발전, ④국민안전, ⑤미래성장 등 5대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 (주택공급 확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2024년 20.5만 호, +23%) 공급한다.
* (공공분양) 10만호(+1만호), (공공임대) 15.2만호(+3.7만호)
ㅇ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 (주거복지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1.5배인 7.5천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ㅇ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 3만호를 공급하고,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10년간 10만호 공급)한다.
ㅇ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150만명,+5만명)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1~66.7만원)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여 29% 대폭 인상한다.
□ (노후도시정비)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ㅇ 노후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ㅇ 아울러,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2.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3ㆍ2ㆍ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실현
□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ㅇ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025년에 완료하여 총250개 준공영제 노선(2024년 214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1,638억원)한다.
□ (전국 2시간·지방 1시간 생활권 조성)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 (교통불편 제로)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전국민적 호응을 감안, 예산을 대폭 증액(2024.12월 185→2025년.12월 362만명,2,375억원)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ㅇ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635대, +47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3.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국토 균형발전
□ (국토의 청사진 마련)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을 마련한다.
□ (교통망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 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 (성장거점 조성)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거제·당진·춘천·포항, 사업성 분석, 6억원)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35곳, 752억원)한다.
ㅇ 또한, 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10개소, 40억원)한다.
ㅇ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계속 9개소, 신규 5개소)한다.
□ (도시공간 혁신)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2024년말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원)한다.
4.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안전 강화
□ (교통 안전)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183억원, +11.6%)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426억원, +5.7%)한다.
□ (시설물 안전)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하여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2,884억원, +18.3%)한다.
ㅇ 아울러,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1,343억원, +5.2%)한다.
ㅇ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대폭 단축(5→2일, 75억원, +31%)한다.
□ (건설현장 안전)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889억원, +2%)한다.
ㅇ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모니터링(구조 3,100건, 자재 400건)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강화(94억원, +16.6%)한다.
5. 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 및 산업 혁신
□ (해외진출 지원) 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원), 전략적 ODA 시행(계속13건, 신규 6건*, 335억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910억원, +21.3%)한다.
* 베트남(도시정비정보시스템 구축), 콜롬비아(토지정보 디지털전환), 인도네시아(입체지적시스템 구축), 몽골(스마트교통 MP 수립), 캄보디아(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구축), 우크라이나(건설기계 유지보수 역량강화)
ㅇ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G2G(정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 (모빌리티 혁신)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원, +5.5%)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한강 등) 추진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억원, +30.7%)한다.
ㅇ 20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15억원) 한다.
□ (선도형 R&D 확대)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하여 R&D투자를 확대(4,879억원, +12%)한다.
* 기후대응기금(기재부)에 포함된 국토교통 R&D(541억원) 포함시 5,420억원(+18%)
ㅇ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AI를 활용한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추진한다.
ㅇ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7.5억원)한다.
□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면서
ㅇ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