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6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이하 ‘글로벌 특위’) 제3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글로벌 특위는 글로벌 R&D 정책·사업의 종합·조정, 글로벌 R&D 전략 고도화, 체계적인 사업 운영·관리 등에 대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23.11.27)에서 세계를 무대로 하는 전략적인 글로벌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인 글로벌 R&D 추진전략 을 발표한 이후 글로벌 R&D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말 있었던 제2회 회의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기존에 R&D 협력을 위해 구축된 해외센터의 글로벌 R&D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구축·운영 방향’ 등을 제시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R&D 지원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다.

  이날 제3회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안)과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안), △글로벌 연수지원 강화 방안(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 양자, AI, 첨단바이오 분야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국제협력이 중요한 주요 기술 분야 및 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전의 단발적인 글로벌 R&D 지원을 벗어나 중·장기적인 글로벌 R&D 지원체계 구축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제3회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호 (심의) :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종합전략(안)]

  첫 번째 안건은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종합전략(안) 이다. 작년 11월, 글로벌 R&D 추진전략(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23.11.27) 을 통해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과 연구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제시하였고, 이에 더해 글로벌R&D 사업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ODA·국제규범 협력 등 非R&D 측면의 전략까지 포괄하고자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종합전략(안) 을 수립하였다.

 1. 추진배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과학기술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과학기술이 외교·안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도 글로벌R&D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우방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➀국가 ➁연구기관 ➂연구자 ➃다자 차원에서 글로벌 R&D 사업·네트워크·제도·인프라 등 글로벌 협력과 연관된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종합적인 글로벌 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종합전략(안) 을 수립하게 되었다. 

 2. 주요 추진과제

 【 1. 국가 간 협력 : 글로벌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 및 전략성 강화 】

   해외 순방, 정상회담 등 국가 간 외교활동을 계기로 하는 핵심 우방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확대한다. 그간, ‘한-미 정상회담(’23.4)’ 계기로 한-미 디지털바이오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미국 양자기술 협력센터를 개소하였다. 그리고 스위스 순방(’23.1)에서 ‘양자 석학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스위스와 양자 분야 인력 교류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활발히 진행 중인 국가 간 외교활동과 연계하여 핵심 우방국들과의 전략적인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 연구기관 간 협력 :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글로벌 협력 확대 】

  기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중장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연구·인력교류 등을 추진한다. 한국과 기술 선도국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이 ‘Top-tier 협력 플랫폼’이 되어 공동연구·인력교류 등을 수행하고, 해외 우수기관 내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두고 국내 연구자·기업 등의 해외 진출·협력을 돕는다. 그리고 국내 혁신 클러스터 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하여 해외 시장 교육, 기술검증(PoC), 해외인증 획득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R&BD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 3. 연구자 간 협력 :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연구자 풀 확대 】

  국내·외 한인 과학자 간의 네트워킹 활동 지원을 이원화하여 다수의 잠재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분산형 트랙, 소수의 핵심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형 트랙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분산형 트랙으로 권역별 소모임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집중형 트랙에서는 분야별 핵심 과학자를 탐색하여 한인 과학자와 핵심 과학자 간 우호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사 과학자·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인재 같은 특정 분야 연구자를 지원하고, 기초연구사업을 활용하여 석·박사 과정생·박사후 연구원·신진 연구자 등 성장 단계 초기 연구자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 다자 간 협력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과학기술 역할·외연 확장 】

   첨단기술 역량강화와 인류 공동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국이 주도하는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영향력을 확대한다.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과제를 지원하고, 한국이 Lead Agency 역할을 수행하며,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다자협력 프로그램 신설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제3호 (심의) <비공개> :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안) ]

  정부는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로서 글로벌 패권 경쟁 및 기술 블록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자과학기술의 전략적‧체계적 국제협력 방안을 담은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하였다. 동 전략에서는 기술 안보적 속성으로 글로벌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져 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후발주자라는 한계를 딛고 세계적 선도주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실행계획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환경변화 등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동 전략을 3년 주기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제4호 (심의) <비공개> :  글로벌 연수지원 강화 방안(안) ]

  동 안건은 글로벌 R&D 추진 전략(’23.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글로벌 R&D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계획 및 추진 중인 ‘글로벌 연수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내 연구인력의 글로벌 R&D 경험 축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가 해외 기관에서 연구 및 교육·인턴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제5호 (심의) <비공개> :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 첨단바이오, AI, 양자]

  네 번째 안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안)’이다. 글로벌 R&D 전략지도는 데이터 기반의 국가 간 기술 수준 분석을 통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기업과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였다. 

  그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17대 탄소중립기술 중 수소 공급, 무탄소 신전원, CCUS, 태양광, 풍력, 전력망 총 7개 분야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수립하였다. 앞으로도 남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7대 탄소중립기술을 대상으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지속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며, 글로벌 R&D 사업 기획·추진을 위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제 공동 R&D 사업과 함께 국가 간 외교활동, 글로벌 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R&D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