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월 24일(월)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 기술 관계 장관회의(의장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이하 ‘과기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구성원)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기재·교육·외교·국방·행안·문체·산업·복지·기후·노동·중기부 장관, 금융위·개보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공 지능(AI) 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국가 인공 지능 전략 위 부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총 20인

 ㅇ 지난 10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범부처 과학 기술과 인공 지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인 과기 장관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 「과학 기술 관계 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11.21 시행) 제정
 * 2004년 부총리급 회의체로 처음 설치된 이후, 부총리 제도 폐지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18년 다시 복원되어 2021년까지 총리급 회의체로 운영된 바 있음 

 ㅇ 오늘 회의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국가 인공 지능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인공 지능·인공 지능 전환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인공 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오늘 시작하는 과학 기술 관계 장관회의가 그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배경훈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과학 기술과 인공 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것은 ‘어느 한 부처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집한 역량’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부총리로서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확실히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건 1> 인공 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 추진 방안

  제1호 안건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공 지능 기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 지능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인공 지능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소비·생활, 사회 안전, 국민편의 등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인공 지능 기반 공공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 과제(프로젝트)는 국민의 인식과 요구, 그리고 인공 지능 도입 수요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인공 지능이 일상생활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공 지능 도입이 시급한 분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주요 과제로, ‘농산물 가격 알뜰 소비 정보 이음 터(플랫폼)’를 통해 가격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이 소비자의 근처에 있는 최적의 농산물 구매처를 추천하고, 대체 식재료를 제시하여 최근 폭등하는 농산물 물가에 대응해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 지능 기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이음 터(플랫폼)’를 통해 실시간 수집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데이터를 통신사·제조사·유관 기관 간 상호 공유하고 관련 회선·계정을 자동 차단하는 등 민간의 인공 지능 기반 탐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금융 사기(피싱)에 악용되는 통신서비스 차단을 강화하여 점차 교묘해지는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공 지능 기반으로 국민의 세금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는 인공 지능 국세 정보 상담사, 관심사·언어에 따라 인공 지능이 맞춤으로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국가 유산 인공 지능 해설사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 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 말까지 각 과제의 데이터 구축 및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인공 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이 인공 지능 혁신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인공 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중장기 인공 지능 기본사회 과제(프로젝트)’를 후속 추진하여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공 지능 기본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국방 인공 지능 전환(AX) 전략」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인공 지능 전환(AX)전략」이 논의되었다. 민군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방 인공 지능 대전환을 통해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신속한 기술 도입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추진 체계(거버넌스) 강화,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민·군 협력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 기반(Pillars)을 구축하고, 국방 전 영역에 인공 지능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효과가 큰 분야부터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7대 대표 과제(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국방 전 영역을 ‘무인‧자율 영역’, ‘지휘 영역’, ‘지원‧행정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선도적 역할을 할 7대 핵심사업을 선정하였다. △‘무인‧자율 영역’에서는 지상, 해상, 공중 분야의 무기체계 지능화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휘 영역’에서는 전장의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결심을 지원하는 ‘인공 지능 전투 참모’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인공 지능 정책 참모’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행정 영역’에서는 장비 정비 효율을 높이는 ‘지능형(스마트) 군수 지원체계’와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군 의료 지원체계’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국방 인공 지능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제조 인공 지능 전환(M.AX) 추진 방향

  제3호 안건으로 우리 제조업에 인공 지능을 융합하기 위한 「제조 인공 지능 전환(M.AX) 추진 방향」도 심의·의결되었다. 생산인구 감소, 자국 산업 보호주의 확산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제조업이 인공 지능 전환을 통해 다시금 재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① 제조 인공 지능 전환(AX) 생태계 구축, ② 인공 지능 기반의 공정 혁신, ③ 인공 지능 기반의 제품 혁신의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1,000여 개 산·학·연이 결집한 「제조 인공 지능 전환 협력체(M.AX 얼라이언스)」를 가동해 제조데이터 공유부터 제품 개발까지 제조 인공 지능 전환(제조 AX) 모든 과정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제조공정의 인공 지능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핵심사업인 인공 지능 공장 선도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 제조데이터를 확보하여 업종별 특화 제조 인공 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 지능이 탑재된 내장형(임바디드, embodied) 제품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 가전 등 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주력 산업에서 검증된 인공 지능 기술을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방산, 생명 과학(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으로도 확산하여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조 인공 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의 기반이 되는 한국형-내장형 기기(온디바이스) 인공 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고, 제조 인공 지능 전환과 관련된 자금·기반 시설(인프라)·규제 개선 등 가용한 정책 수단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안건 4> 과학 기술×인공 지능 국가전략

  인공 지능은 과학 기술의 탐구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중 등 주요국과 세계적 정보통신 대기업(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이미 과학기술 인공 지능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사고체계(패러다임) 전환기인 지금은 우리나라가 국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과학 기술 인공 지능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① 핵심기술 확보, ② 융합인재 양성, ③ 핵심 기반 시설(핵심인프라) 및 협력 생태계 구축, ④ 산업생태계 고도화의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담은 『과학 기술×인공 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다.

  ①우선, 우리나라 강점 분야 6대 과학 기술 인공 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견인하고, 한국형 인공 지능 연구동료(AI Co-Scientist) 개발 및 자동화/자율실험실 구축 등을 통해 차세대 연구 환경을 마련한다.

 * (6대 분야) 생명 과학(바이오), 재료‧화학, 지구과학, 수학,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②또한, 과학고‧영재학교‧과기원 등 과학 인재의 주요 산실에 인공 지능 교육을 내재화하여 최고급 과학 기술 인공 지능인 재를 양성하고, 대학 기초 연구 인공 지능(AI) 센터 구축과 인공 지능 전환 박사후 연구원 육성 등을 통해 연구자 주도의 인공 지능 전환을 촉진한다. 

③전용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지원, 연구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과 함께, 산학연 혁신 거점(혁신허브)으로서 (가칭)국가과학 인공 지능(AI)연구소를 설립한다. 책임 있는 인공 지능 활용을 위해 연구 진실성‧신뢰성‧투명성 확보 등 새로운 연구 윤리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④아울러, 우수 연구 성과가 경제‧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수요 발굴‧연계(매칭), 창업‧규모 확대(스케일업)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인공 지능과 함께하는 새로운 연구생태계 모델을 제시하는 경진대회로서 ‘ASK 2026*’를 개최하고, 과학 기술 인공 지능 전략대화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 과학 기술 인공 지능 대리인(AI agent) 개발 및 인공 지능이 제1 저자인 논문을 작성하는 경진대회이며, ’25.12월 중(잠정) 별도 공고문 및 사전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임

<안건 5> 인공 지능 분야 한-아랍 에미리트 국빈 방문 성과 및 후속 조치 추진계획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아랍 에미리트 순방을 계기로 한국은 아랍 에미리트와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 지능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국가 인공 지능(AI) 전략위원회와 아랍 에미리트 인공 지능ㆍ첨단기술위원회(AIATC) 간 「전략적 인공 지능 협력 틀(프레임워크)」을, 과기정통부와 아랍 에미리트 인공지능특임 장관과 ‘인공 지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실질적 협력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인공 지능(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아랍 에미리트 인공 지능 협력 전담반(TF)을 구성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5개 실무단(워킹그룹)(▲기반 시설<인프라>·반도체 ▲에너지 혼합(에너지믹스)·전력망, ▲ 물리적 인공 지능(피지컬AI) 항만·물류 ▲ 건강 관리(헬스케어), ▲책임 있는 인공 지능을 운영하고, 아랍 에미리트 상대 기관 등과 구체적인 투자·협력 과제를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1호~5호 안건 외에도 「중소기업 인공 지능 활용·확산 지원방안」도 심의·의결되었다. 최근 발표(국회, ‘25.1)된 세계 100대 인공 지능 창업 초기기업*에서 국내 창업 초기기업은 없으며, 중소기업 인공 지능 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낮고,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간의 지역 간 격차도 큰 상황**이다.

  인공 지능이 산업과 사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인공 지능 대전환 시대에 기술개발을 선도할 벤처·창업 초기기업을 육성하고 수요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공 지능 활용·확산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혁신 인공 지능·기저 기술(딥테크) 창업 초기기업 육성, △인공 지능 기반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중소·소상공인 인공 지능 활용·확산 촉진 △ 인공 지능 활용 기반 구축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①인공 지능 거대 신생기업(AI 유니콘)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집중하여 투자하는 ‘차세대 거대 신생기업 사업(NEXT UNICORN Project)’을 추진하고, 구글·엔비디아 등 세계적 정보통신 대기업(글로벌 빅테크)과 한국 창업 초기 기업 간 협업을 확대한다. ②특화 인공 지능(버티컬 인공 지능)의 단계적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 제조 현장의 인공 지능을 신속히 확산하고, 지능형(스마트) 제조 전문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인공 지능 전환 지원 이음 터(플랫폼)(제조 인공 지능 24)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③국내 대표 인공 지능 기업(네이버, 카카오 등)이 직접 기획한 교육과정(커리큘럼)에 따라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인공 지능 교육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인공 지능 전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④인공 지능 문해력 교육, 주요 경영 분야 인공 지능 상담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인공 지능 활용 촉진법”(학습 데이터 활용, 인공 지능 규제 해소, 인공 지능 창업 초기기업 육성 등) 제정을 통해 중장기적 중소기업 인공 지능 전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월 7일 대통령 주재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대국민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접수된 국민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과 「과학 기술 인재 확보 전략」이 상정·의결 되었다.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 부여’, ‘연구비 부정 사용 때 제재 대폭 강화’ 등의 주요 의견이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추가로 반영되었으며, 「과학 기술 인재 확보 전략」의 중점 과제인 ‘국가과학자 제도’에 ‘지도자(리더)급 및 젊은 국가과학자’ 두 가지 경로를 도입하여 선정된 연구자들에게 영예와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최종 반영되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인공 지능 추진 전략(AI 이니셔티브)」의 의의와 향후 이행 방안도 보고 되었는데, 동 추진 전략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초의 인공 지능에 대한 정상급 공동 미래 전망(공동비전)으로 우리 정부의 인공 지능 기본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과학 기술 관계 장관회의 운영 방안」을 상정하며 범정부 과학 기술·인공 지능 분야 정책 총괄·조정,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의 유기적 협력 구심점과 과학 기술·인공 지능 정책 점검·집행·관리 이음 터(플랫폼)로서 과기장관 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