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향후 제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제도 공청회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추진 전략 토론회(이니셔티브* 포럼)(이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5. 11. 14.(금) /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통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기업(대·중·소), 대학, 출연연 등 86개 기관 참여(’25.4월 출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항공유나 메탄올 등 경제활동에 유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탄소 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유럽연합 탄소 국경조정 제도*,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 의무화** 등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차세대 산업 창출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유럽연합 기업 경쟁력 보호와 탄소 중립 촉진을 위해 철강 등 탄소 집약적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탄소 국경세(관세, 탄소세 등)를 부여(‘26 시행)

   ** (ReFuelEU aviation) 유럽연합 내 모든 연료 공급업체, 항공사, 공항에 지속 가능 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을 통한 지속 가능 항공유 생산에 기업들 관심 증가

  특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bution,) 11대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최대 670만 톤의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을 통한 탄소 감축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25. 296억 원 → ‘26. 418억 원(41% 증가) 예정)하고 기술의 경제성 한계(제품 단가, 유통망 확보 등) 극복과 신속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기획 및 제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산업화와 시장 확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기술개발–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발표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발표된 제도(안)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제도(안)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에 근거하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과 제품의 범위(제도 적용 범위)와 인증 절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제도(안)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기업 확인 요건(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연구개발 투자 비율, 부채 비율 등)들을 반영하여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다.

  제도(안) 발표 이후에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참가자(패널)토론과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으며, 향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개발 방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취합된 의견들은 고시 제정(연말 제정 추진 예정)과 추가적인 지원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고시를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제품과 전문기업을 명확히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추가적인 지원 정책의 경우 인증·확인된 기술 및 제품과 전문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확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제성 한계 극복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여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시장 참여를 유도 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공청회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설정된 이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부문 첫 정책 발표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과 실증을 넘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해 향후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산업이 미래 탄소 중립 사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