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월 28일(파리 현지 기준)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혁신 전망(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과학기술혁신 추세와 변화를 분석하는 대표 정책보고서(격년 발간)
※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 1972년 설립 이후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글로벌 의제 생산 및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위원회

[국제 과학기술정책 동향]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과학기술혁신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평균 2.7% 수준으로 정체,
 ▲ 미국, 유럽연합의 국제공동논문 비중은 2018년 이후 증가세 주춤,
 ▲ 정부 연구개발 예산 내 에너지 분야 비중은 2015년 대비 2023년 약 2.3배 확대,
 ▲ 연구안보 관련 제도 도입 국가는 40개국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의 흐름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분열이 확대되면서 정책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진단하며, 각국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정책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이번 보고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등 상충되는 정책 목표 간에도 동반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하고, 정책 간 연계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과학적 개방성과 경제안보의 균형을 위해 ▲진흥(Promotion), ▲보호(Protection), ▲투영(Projection)의 3대 정책 틀(프레임)과 ▲비례성(Proportionality), ▲파트너십(Partnership), ▲정밀성(Precision)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국가 간 기술협력과 연구안보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위험 수준에 따른 정밀한 대응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기술, 우주기반 지구관측 등 첨단기술의 융합이 혁신과정과 정책수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융합이 향후 국제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관련 내용 및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이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에서는 직접 지원과 세제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성 연구개발 인력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탄소 포집 활용(CCU) 실증 지원센터,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방안 등 한국의 주요정책 사례들이 대표 사례로 소개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를 통해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과학기술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사점 및 대응방향]
  이번 보고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단순한 연구개발 중심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력해 온 임무(미션)지향형 혁신정책(MOIP)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임무(미션) 지향형 혁신정책(MOIP)는 과학기술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해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정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시한 ‘정책 간 동반상승효과(시너지)와 사회적 확산’ 기조를 구체화한 모형이다.
※ 임무(미션)지향형 혁신정책(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ies) 한국보고서(’25.2월) : 한국의 대표 정책사례를 경제협력개발기구 임무지향형 혁신정책(OECD MOIP) 분석틀에 따라 소개하고, 임무 중심 강화방향 제시

  보고서가 제시한 기술융합과 개방·보호 균형의 원칙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신흥기술 및 연구안보 사업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는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면서도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과학기술 외교 전략과 맞닿아 있다.
※ 한-경제협력개발기구 신흥기술 공동연구(’24~’26) : 양자과학기술, 합성생물학 등 신흥기술 분야 정책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한-경제협력개발기구 연구안보 과제(’25~’26) : 각국 정책사례 및 제도 분석을 통한 연구안보 정책방향 제시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강조한 ‘과학기술혁신의 확산(STI diffusion)’ 개념은 한국 정부의 지역 중심 과학기술정책 기조와도 연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혁신이 대기업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지역으로 확산될 때, 혁신의 질과 포용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혁신정책이 기존의 산·학·연 중심 구조에서 지역·중소기업‧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을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시한 국제 혁신정책 방향을 국내 정책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강조한 임무지향형 혁신정책(MOIP)과 기술융합 기반 정책설계 방향이 국내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정책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범위를 기술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0주년을 맞아,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국제 공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전망 보고서 국문요약본을 발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을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임무지향형 혁신정책(MOIP) 한국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책 제언을 연계해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혁신전망은 기술융합과 정책 간 동반 상승효과(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국제협력과 임무지향형혁신정책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