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 및 지원범위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 대학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한 지식재산권 및 산학협력단 명의의 지식재산권에 적용된다.

제3조(지식재산권 출원 및 지원범위)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교내외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발명자와의 상담을 통해 발명의 기술가치와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발명인터뷰를 실시한다.

② 발명인터뷰에서 직무발명 해당 여부, 승계 여부 및 기술의 등급을 정하고 기술의 등급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차등지원 한다. 다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는 기술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지원범위	비고
S등급 (90점 이상)	국내	최대 등록 8년차까지 유지
	PCT
	지정국(2개국 이내)
A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국내	최대 등록 7년차까지 유지
	PCT
B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국내	최대 등록 6년차까지 유지
C등급 (60점 이상 70점 미만)	국내	최대 등록 5년차까지 유지
D등급 (60점 미만)	지원불가	불승계

③ 국가연구과제 또는 제3자와의 용역계약의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비용 전액을 해당 과제의 연구비로 부담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지침은 201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