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 및 지원범위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 대학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한 지식재산권 및 산학협력단 명의의 지식재산권에 적용된다.

제3조(지식재산권 출원 및 지원범위)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교내외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발명자와의 상담을 통해 발명의 기술가치와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발명인터뷰를 실시한다.

② 발명인터뷰에서 직무발명 해당 여부, 승계 여부 및 기술의 등급을 정하고 기술의 등급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차등지원 한다. 다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는 기술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지원범위		비고
	산학협력단	발명자
S등급 (90점 이상)	국내 100%		최대 등록 8년차까지 유지
	PCT 100%
	지정국 80%	20%
A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국내 100%		최대 등록 7년차까지 유지
	PCT 70%	30%
	지정국 50%	50%
B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국내 100%		최대 등록 6년차까지 유지
C등급 (60점 이상 70점 미만)	국내 100%		최대 등록 5년차까지 유지
D등급 (60점 미만)	지원불가		불승계

③ 국가연구과제 또는 제3자와의 용역계약의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비용 전액을 해당 과제의 연구비로 부담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