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 규정

교원창업 규정 3-2-25-

3-2-25- 인사행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전임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

2. 신기술 창업: 우리 대학교 교원이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연구 성과를 사업화 하는 것

3. 실험실 창업: 우리 대학교 실험실 안에 기업을 설립하고, 우리 대학교가 보유하는 연구·실험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 하는 것

4. 실험실공장: 우리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

5. 창업교원: 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6. 창업 관련 활동: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타인의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조(기본원칙) ① 창업교원은 창업 신청을 통하여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원창업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창업 또는 창업 관련 활동은 대학의 고유 기능인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창업 신청 자격은 우리 대학교에 1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에 한한다.

제5조(신청서 제출) 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전공책임교수)과 학장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창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포함)

2.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실험실 창업에 한함)

3. 실험실공장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실험실공장 설치에 한함)

제6조(창업의 심의)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출된 교원창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산학협력정책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 학과장(전공책임교수)과 학장은 창업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산학협력정책위원회는 학과장(전공책임교수)과 해당 창업교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창업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의 허가)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겸직 승인을 얻어 교원창업(겸직)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창업교원에게 교부한다.

제8조(창업 겸직의 기간) 창업 겸직의 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휴직의 허가) ① 창업교원이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라 5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하며 휴직한 교원의 보수는 무급으로 한다.

제10조(창업회사의 설립) ① 창업교원은 창업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창업교원은 지배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무) 창업교원은 창업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주주명부

제12조(변경신고의무) 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교원창업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2.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기업의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4. 사업자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 자진퇴거의 경우

6. 기타 주요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창업승인 취소) 창업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인된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교원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5. 소속 학생을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

6. 기타 창업승인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지식재산권) 직무발명 및 관련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 후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창업지원) 실험실 창업을 하는 교원에게는 실험실공장 설치, 연구실 사용,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자재 사용, 자금지원 알선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보고의무) 창업교원에 대한 지원과 각종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교원은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기업경영 현황자료

3. 기술개발에 관한 자료

4. 기타 창업지원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제17조(협약체결) 창업교원은 창업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의 내용은 겸직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적 기여) 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학에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서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2. 6. 8.)

1. 대학의 시설과 공간 등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이내의 무상증여와 창업 3년 이후 연 매출액의 2%를 대학 발전기금으로 매년 출연

2. 대학 외부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의 무상증여와 창업 3년 이후 연 매출액의 2%를 대학 발전기금으로 매년 출연

3. 발행주식은 자본금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시점의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일 시에는 5천만원 증자시점까지 해당 비율에 대해 대학에 무상증여

4. 주식시장 상장 또는 M&A 시점에 회사가 발행한 총 발행주식의 1.5%를 추가로 대학에 무상증여

제19조(사무관장) 교원창업의 주관부서는 산학협력총괄실로 하며, 창업관련 컨설팅 업무는 기업지원실에서, 교원창업(겸직) 및 휴직의 허가와 협약서 체결 업무는 교원인사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20. 10. 20.)

부칙

1. 이 규정은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시행일 이전에 창업하였거나 그 임원으로 취임한 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창업 또는 취임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전부개정)

10.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6. 8.)

교 원 창 업 신 청 서
인적 사항	창업 교원	성 명					직위		소 속						임용일
	참여 인력
창업 예정 회사 개요	회사명
	소재지
	사업 내용	업 종					생산제품							창업예정일
	자본금	현 물		백만원							현 금		백만원
	주기술
주기술의 지식재산권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저작권		특허출원번호
기타사항		자격증, 상벌, 대외활동, 사업화성공사례, 기술권리관계 등
허가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개월)
대학지원 요청사항
재정기여 확약
「교원창업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창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학과장(전공책임교수) (서명 또는 인) 학 장 (서명 또는 인) 별첨: 사업계획서 1부 계명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 청 인	대학		직 위		성 명
사용 실험실 명
사용 기자재 명	※ 작성란 부족시는 별지 붙임으로 작성할 것
학생 교육, 실습 지장 여부
위와 같이 실험실 및 실험 기자재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실험실 및 실험 기자재 사용을 승인합니다. ◎ 승인 조건: 년 월 일 계명대학교 총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 6. 8.)

실험실공장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실험실공장 □ 설치 □ 변경
실험실 개 요	실 험 실 명
	책임교수(연구원) 성명
	소 재 지
실험실 공 장 내 용	실험실 총면적(㎡)						생산시설 면적(㎡)
	제조시설명세
사 업 계 획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사 업 내 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예정일
			(산업분류: )
변 경 내 용	구 분	생산시설 면적(㎡)			제조시설 명세	대표자 성명			업 종				생산 제품명
	변경 전
	변경 후
「교원창업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제조시설 배치도 1부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 승인 조건: 년 월 일 계명대학교 총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 6. 8.)

교원창업(겸직) 허가서
인적사항	성 명			직 급
	소 속
사업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업 종			주생산품
	소재지
	특기사항
「교원창업 규정」에 따라 위 교원의 교원창업(겸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계명대학교 총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 6. 8.)

협 약 서

계명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과               (이하 “협약교원”이라 한다)는 계명대학교 「교원창업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겸직허가와 의무이행) “총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약교원”의 벤처기업 임원(        ) 겸직을 허가하며, “협약교원”은 계명대학교 「교원창업 규정」 및 이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보상) ① “협약교원”은 대학 내부(외부)에서 창업할 경우 겸직허가에 대한 재정적 기여로 총 발행주식의 ○%를 무상 증여하고, 창업 3년 이후부터는 연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산 완료 후 15일 이내에 기부한다.

② “총장”은 “협약교원”에게 필요에 따라 주식발행 또는 매출총액을 입증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교원”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상의 기간과 시기는          로 한다.

④ 창업회사가 주식시장 상장 또는 M&A 시점에 총 회사발행주식의 ○%를 추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이용) ①“총장”은 “협약교원”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한다.

○○관 ○○○호,        ㎡

② “총장”은 “협약교원”의 요구에 따라 전항의 시설물 이외에 기자재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이용료)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월간 이용료는 1㎡당      원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총장”과 “협약교원”이 상호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전항의 이용료 납부 시기는 6개월 단위로 한다.

제5조(공과금의 부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이용에 따른 수도료, 전기료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은 “총장”의 청구에 의해 “협약교원”이 부담한다.

② “총장”은 위 공과금을 선납하고 이를 “협약교원”에게 사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 양도, 전대 등의 금지) “협약교원”은 제3자에게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시설 등을 전대할 수 없다.

제7조(“협약교원”의 의무) ① “협약교원”은 허가 시설물의 이용기간 동안 “총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갖는다.

② “협약교원”은 학교의 시설, 장비 및 기자재 등을 이용함에 있어 청결유지와 화재 및 도난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인화물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의 반입 제한, 출입의 관리 등에 있어 관련 부서 담당자의 통제와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① “협약교원”은 본 시설물을 본래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총장”의 사전허가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물의 구조변경

2. 시설물 부착물의 철거 및 훼손 등의 행위

②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 해지로 인하여 협약이 종료되면 “협약교원”은 대학이 제공한 시설물을 “총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협약교원”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원상회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협약교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체하거나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시설이용료나 공과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일지라도 “총장”은 중도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위약배상)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협약교원”은 위약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호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협약기간) 제3조의 시설물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기간은 겸직 허가기간으로 하며 겸직 허가 기간의 연장 또는 해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 또는 해지된다.

제14조(특약사항)                                                         .

본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명대학교  총장  (인)              협약교원              (인)

[별지 6호 서식] (개정 2022. 6. 8.)

교원창업 변경신청서
인적 사항	성 명			직 급
	소 속
사업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업 종			주생산품
	소재지
	특기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교원창업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창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협약교원 (서명 또는 인) 계명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