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 규정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 6-0-5-

6-0-5- 산학협력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지원과 연구비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외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및 간접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외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우리 대학교의 교원 및 그 밖에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

2. 간접비: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기관에서 지급하는 경비

3. 연구비 중앙관리: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

제3조(적용범위) 연구비와 간접비의 관리와 운영 사항은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관리기관 및 관리원칙) ① 연구비와 간접비 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위원회) 연구비의 관리 운영 및 간접비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진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과제 신청 및 계약

제6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산학협력단을 거쳐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계획서의 내용, 연구비 실행예산내역 등을 검토한 후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제7조(계약체결) ① 모든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지침 및 요구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총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연구계약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작성하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연구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급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계약서는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서식을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서식이 없을 경우 우리 대학교의 연구계약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8조(계약 등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계약이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 등 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 및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 변경이나 연구계획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비의 수령보고) ① 우리 대학교 교원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 또는 우리 대학교 소속기관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구비를 수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연구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연구비 관리

제11조(연구비의 회계)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로 관리한다.

② 연구비의 예산, 회계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

제12조(연구비의 집행) ①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 결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로 인해 집행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산학협력단 및 지원기관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비의 집행은 입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개시 후 일정기간 입금되지 않은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선지원 할 수 있으며, 연구비 입금 즉시 상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지원한 연구비 전액을 연구책임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⑦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관리 및 집행, 정산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제13조(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등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4.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요구한 경우

5. 기타 연구비 사용을 중지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연구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을 거쳐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과제 감사) ① 정기 감사 외에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비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시정 조치한다.

제16조(결과물 등 귀속) ① 연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도서,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결과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우리 대학교의 소유로 한다.

1. 기자재 및 비품 등: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원)

2. 도서: 동산도서관

② 지식재산권의 권리와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다.

제4장 간접비 관리

제17조(간접비의 회계)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로 관리한다.

제18조(간접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계정을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

② 간접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인력지원비(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기관 공통 비용,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3.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제19조(간접비의 징수) 간접비는 우리 대학교 「간접비 규정」 및 「산학협력단 간접비 내규」에 따르며,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 최대 비율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등

제20조(연구윤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연구윤리 실현을 위하여 윤리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비밀유지 및 보안관리) ① 연구과제의 수행, 관리, 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연구자가 연구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 연구 수행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이자) 연구비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이 없으면 산학협력단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24조(관계서류의 보관)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서류를 최종 연구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제25조(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2.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