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우리 대학교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수행기관 및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로 한다.

제3조(소관위원회 및 그 기능) ① 이 지침의 소관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로 한다.

➁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관련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안관리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 장  보안등급 분류

제4조(분류기준) ①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나.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 ･ 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기술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의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마. 그 밖에 제7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법』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류절차)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할 때에는 별지1호에 의한 보안등급 분류점검표를 제4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②항에 의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안등급 변경) ①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7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과제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지2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연구대외비자료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연구대외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시건장치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 참여 제한)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외국인 참여 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	이동향 인지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보안사고의 보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 자료의 누설 및 분실, 연구대외비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책임)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등급 분류 점검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번호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
6	기타 보안 사항
① 상기 분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② 보안 등급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합니다. ③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및 계명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최종 점검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점검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조사 검토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학부/대학)              (성명)              (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2>

보 안 서 약 서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기밀 사항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산학협력단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 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퇴직 시 본인은 직무상 취득한 핵심기술과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모든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퇴직등의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할 것이며 정부전문기관 관계규정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