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조사] 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기술 발굴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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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조사배경) 최근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 이를 반영한 실증특례 신기술 수요발굴의 필요성 대두
ㅇ (조사목적) 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를 적용시킬 수요기술 발굴 ㅇ (조사대상) 5개 특구 및 강소특구 95개 공공연구기관*, 84개 기업 * 공공연구기관: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조사내용 ㅇ (STEP 1) 실증 특례가 필요한 신기술 사례 조사 * 규제로 인해 사업화 단계에 진입하기 힘들거나, 규제특례 지원이 필요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조사 ㅇ (STEP 2)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도입 관련 인터뷰 * (규제) 국가나 지자체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제도개선) 위법한 법규정, 불합리한 법규정, 시대에 맞지 않는 법규정 등을 개선하여 고치는 것
□ 문의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윤구 선입연구원 042-865-7032 글로벌오픈파트너스 오향석 팀장 02-548-8050 |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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